나경원 "공수처보다 상설특검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5.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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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논의와 관련, "공수처는 잘못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 도입을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대통령 직속 하에 두었을 때 오히려 독립적인 수사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상설특검제는 제도는 늘 만들어 놓되 사람은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상설특검제도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게 여당 의원으로 입장이 바뀌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설립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상설특검제 도입 등 다양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고위 공직 비리 등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사권을 조정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추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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