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적자, 불안은 계속된다

-무디스, 그리스 '정크등급' 강등예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시작"
-"장기적으로 유로존 정치적 지지 약화"

유럽연합(EU)의 7500억유로 유로안정기금 설립 등 대대적인 구제계획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있다.

◇무디스, 그리스 ‘정크등급’ 강등예고= 뉴욕타임스는 대규모 기금 마련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상승이 큰 폭이 아니라는 점, 은행간 대출 금리가 상승한 채 남아 있는 점은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도 그리스의 경제 전망이 음울하기 그지없다며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다음달 ‘정크’ 등급으로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스의 현재 신용등급은 ‘A3’로 4등급이 강등해야 정크 등급이 된다.

하이 프로퀀시 이코노믹스의 칼 웨인버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미 부채가 과도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트폴리오에 그리스 채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아침 안도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딧 스위스의 로버트 배리에도 “(EU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겨진 숙제=이번 EU 결정이 부실 자산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와 비슷하나 유럽이 이번 기금의 실질적인 가동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모간스탠리의 엘라 바트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추가 긴축조치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긴급구제했듯이 사실 독일과 다른 부유한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신용을 책임 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다르다. 유럽의 중앙정부는 약하고 약속한 지원을 행하기에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정책 결정 등에 있어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야 한다는 점도 속도가 빠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코메르츠뱅크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위기는 유럽 통화 결속의 본능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유로존은 통화 결속에서 멀어지고 이는 연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유로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경제정책을 구사하는데 있어 영구적으로 다른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의 유권자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남겨진 숙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