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쇼크' 한은, 금리인상 늦춘다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당국의 경기확장 정책의 수단이 재정지출에서 통화팽창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유럽 재정위기로 재정지출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떠받치는 적자재정 정책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최근 "2분기 실적을 보고 경제운용방향을 점검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반기 중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 상황이고, 금통위 구성이 친정부적인 성향에 기울어 있어 금통위도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오는 12일 열리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이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화정책과 관련해 한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이라며 "현재 물가 수준이 한은의 인플레이션 관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금리 인상을 서두를 시기는 아니란 얘기다.

4월 이상 기후로 인해 채소 등 농산물 작황이 악화됐고, 천안함 사태로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유럽 쇼크 여파가 확산될 경우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은 내부에서 조기출구전략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약화될 게 뻔하다.

이와 관련, 채권 전문가의 99%가 12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채권을 갖고 있거나 채권을 운용하는 185개 기관의 채권시장 전문가 221명을 상대로 '5월 채권시장 지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4%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재정적 수단이 약화되면서 당국이 통화완화정책 유지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은이 금리 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유동성 회수 계획을 늦추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비상대책으로 통화량을 늘렸다. 이 중 남은 부분은 총액대출한도를 6조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3조5000억 원 증액한 것과 은행자본확충펀드 3조3000억 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조1000억 원 중 일부 등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지난달 25일 금통위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만기도래분 3조2996억 원 중 후순위채 매각분 2030억 원을 차감하고 3조966억 원을 재대출 했다.

채안펀드는 2008년 12월 2조1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신청규모가 감소해 현재 1조8000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은은 금리인상 전 이 유동성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금리외적인 출구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 중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3조5000억 원의 축소 여부는 2분기 말 금통위에서 결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운용시한이 6월 말에 도래해 여기에 투입된 특별지원한도 2조원을 축소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은이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특별지원한도 2조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반대로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2조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