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선거편승 정책 비판에 단호히 대처"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편승해 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방선거가) 공명선거 정착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거문화의 선진화는 선진국의 필수요건이며 '국격'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사상 최대 8개 동시 선거임에도 과거에 비해 아직 불법 사례가 많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선거 막바지에 갈수록 고질적 위법사례가 나타나므로 관계기관이 철저히 불법선거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고조된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5월에는 천안함 애도로 묻혀 있던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들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노동계 집회 시위도 많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달은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가슴 아팠고 각종 사건 사고가 겹치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하는 등 중대한 일이 남았지만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가 국정현안을 철저히 챙기는 5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