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더이상 주공아파트가 아니다"(종합)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委, 공공택지에 한옥마을 전용택지도 공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기존 공공주택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며 우수한 에너지 성능을 보유하게 된다.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 한옥신축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지원하고 공공택지 개발 때 단독주택지구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한다.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자인을 개선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도 높인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新한옥플랜을 보고했다.

◇보금자리 주공아파트 이미지 벗는다
품격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생활 맞춤형 주거모델(고령자케어형·육아지원형 등)을 시범도입한다.

2차 지구부터는 가변형 평면계획과 리모델링이 용이한 장수명 무량복합구조를 적용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 밀도·층수를 다양화하며 가로망과 어울리는 블록형아파트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방과후 학습공간, 문화교실, 유기농 텃밭 등 주민이 참여해 함께 가꾸는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하고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집적시키는 복합 커뮤니티시설도 갖춘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교육·보육·문화 등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단열 강화, 창호면적 축소, 대기전력 차단, 신재생에너지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를 30% 절감하는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실시간 요금제와 연계해 가정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 등의 첨단기술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한옥 신축 때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농어촌부터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 한옥신축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지원하고 농어촌 한옥 표준 설계도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내년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자는 연 3%다.

공공택지 개발 때 단독주택지구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지 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옥의 단점인 '춥고, 불편하며, 비싼 한옥' 인식을 벗기 위해 설계·성능·시공기술을 개발하고 2014년 이후에는 건축비를 현재보다 최대 40%까지 절감하기로 했다.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서관, 유치원,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건설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OC·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통해 정부는 우선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자인을 개선하고 공공건축 품격을 높이며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친환경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건축관련 에너지·IT·친환경 미래기술의 R&D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제로 건축물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며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고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을 추진하며 건축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