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한옥의 보급과 확산'을 농어촌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옥 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촌 한옥을 신축하면 내년부터 5000만원을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의 보급·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춥고 불편하고 비싼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옥의 주거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와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14년 이후에는 건축비를 현재보다 최대 40%까지 절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한옥마을 관광명소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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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위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신한옥 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처럼 농어촌 경관부터 우리 국토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