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지난 29일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글자크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지난 29일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잎서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에 특정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심판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지난 29일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