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 턴키입찰방식, 수술대 오른다"

정부가 턴키(설계ㆍ시공일괄 입찰제도)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 제도가 고가낙찰ㆍ 담합의혹ㆍ대기업편중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국장(또는 회계결산심의관)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학계, 산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턴키제도 개선 실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실무 T/F를 구성한 것은 지난해 조달청 발주공사의 40%(10조5741억원)를 차지하는 턴키공사가 △ 고가낙찰 △ 담합의혹 △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개선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턴키 공사의 낙착률은 평균 93%로 최저가 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포인트 높아 고가낙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담합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응찰가격 선두업체간 가격차이가 0.1%미만인 경우가 29.5%, 1%미만인 경우가 56%나 됐다. 또 시공능력 공시액 상위 30위 이내업체가 전체 공사를 90%이상 독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 올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령을 재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