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전·현직 검사 100여명 전원조사"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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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첫 공식 회의…폭로자 정씨 오늘 조사

'스폰서 파문'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전원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1차 회의를 열고 활동 범위와 역할, 업무에 관한 지침을 확정했다. 하창우 진상규명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폰서 리스트'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와 관련자 등 100여명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대상은 많지 않지만 검찰의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공소시효나 징계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 대상자 전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부산 현지 업소와 정씨의 다이어리에 대한 조사결과 등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 및 계획을 논의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를 불러 진정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 대변인은 "정씨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며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진정서에 기록된 수표번호 확인과 관련자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정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씨의 전화통화 목록에 기재된 인물 40여명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씨 조사를 마무리하면 현직 검사 28명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진상규명위와 조사단 활동은 감사와 조사, 수사의 성격을 모두 띄게 된다. 조사 대상자의 직무 대가성이 확인돼 뇌물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설명이다.

하 대변인은 "모든 조사 내용을 영상녹화하고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진상규명위가 영상녹화물을 직접 열람해 조사단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검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진상규명위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채동욱 대전고검자이 지휘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전면 재수사를 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성 위원장을 비롯해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전 회장,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종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부장, 변대규 (주)휴맥스 대표이사,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등 민간인 7명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2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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