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세종시, 속타는 鄭총리

‘세종시법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되면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달이 넘었지만 최근 천안함 정국 등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당초 목표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평소와 달리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 온 국회에 대해 직접적인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총리는 26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세종시 건설계획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는 일을 이미 약속한 것이라는 이유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다소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 총리는 23일 여야 지도부에게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 총리는 서한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지도부에게는 "과거에 얽매여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50년, 100년 뒤 후손들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서한 전달 전에 직접 여야 지도부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달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정 총리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와 7~8월 휴가철, 9월 예산국회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세종시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9월 취임 당시부터 '세종시 총대'를 멨다는 평가를 받아 온 정 총리에게 세종시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향후 정치적 생명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정작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반응은 조용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천안함과 지방선거 등 파급력 있는 이슈가 많아 세종시까지 신경 쓸 틈이 없다"며 "정 총리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