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실망스럽다"

건설업계는 23일 정부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조치의 수도권 확대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빠진 반쪽짜리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업계는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6억원, 85㎡ 이하 기존주택 처분에 한정해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DTI 규제(강남3구 40%,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10~20%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하고 LTV 규제도 투기지역(강남 3구) 이외 지역은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조치를 분양가 인하조건없이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주택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