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급물량 탄력 조정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 업계 지원 방안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과 청약 대상을 조정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금강주택 대표이사) 신임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금자리지구와 일반 공공택지의 공급비용 차이가 워낙 커 분양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며 "민간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자라도 일정소득 이상 세대는 청약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 부지의 40%는 민간 건설사에 배정하는 등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DTI, LTV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며 "꽉 막힌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려면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은 LTV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2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수가 11만6000가구로 집계됐으나 통계에서 제외된 물량을 포함하면 대략 15만가구를 웃돌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미분양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6년 7000여개였던 회원사수가 지난해 말 5000여개로 줄었다"며 "주택전문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에 비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더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