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設, "사실무근" 해명했지만…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조정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시점 조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은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1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도 "정상간 논의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간 물밑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전작권) 논의는 사실이죠?"라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논의 자체는 진행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답변이다.

지난 8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작권 조정) 논의를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전작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나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전작권 문제가 협상 당사자인 미국과의 교감 없이 쉽게 언급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미 양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상반기에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전략회담' 등에서 양국 정부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