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강한 규제력을 갖춘 공무원 집단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규제 마인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일각의 IT 총괄부서 신설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최 장관은 "아이폰 등의 출현으로 (한국이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쳐진 이유로) 과거 정보통신부 해체를 이야기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그러나,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생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과거 정통부 시절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우리 사회에 정보화, 정보인프라가 안 돼 있을 적 이야기"라며 "IT가 우리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는 특정 부서를 만든다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컨버전스 시대 도래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현장의 협조나 지원체제는 전혀 안 돼 있다"며 "시장의 상상력을 공무원과 제도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5년 전 공업발전법에서 산업발전법으로 넘어간 결과 오늘 날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왔다"며 "이제 산업발전법 체제에서 융합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