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자 '꼼짝마' 역추적 시스템 본격가동

국세청, 내달 고소득자 대상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첫 가동

국세청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는 적게 신고하는 고소득 탈세자들을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개발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된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부동산, 주식 등의 증가액과 국외체류비 등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지출액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후 이 수치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즉 신고한 소득금액은 적은데 지출 금액은 이보다 많은 사람을 가려내 탈세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출에 대한 특정한 기준 없이 탈루자를 가려내고 있으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가동되면 소비·지출에 대한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면 7~8월께 신고사항에 대한 전산입력 후 비교·분석 작업에 착수, 최종 탈세 혐의자를 색출해 낼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아울러 탈루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성실 신고를 주문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검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재산증가와 소비지출 내역이 반영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스템 가동은 고액 탈루자를 찾아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백용호 국세청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백 청장은 최근 "고액 탈루액이 전체 소득세 신고분의 20%는 되는 것 같다"며 "지출 베이스를 확보해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우선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하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