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은행세, 긍정적 측면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은행세가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앞두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며 "한 나라만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만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금융 상황에 따라 많은 돈이 유입됐다가 한꺼번에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세가 한국뿐 아니라 이머징 국가가 보편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장관은 그러나 단기 외화 차입규제에 대해선 "국제 공조체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지만 외국자본에 불리하거나 외자를 금기시하는 조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G20이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놓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윤 장관은 "경제나 금융에 주는 파장이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G20회의에 가서도 경제나 금융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골드만삭스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소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통상적인 감독업무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선 "아직은 녹음기를 계속 틀어야 될 판"이라며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거듭 밝혔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그리스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았고 국내 고용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만큼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펼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선뜻 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지출 억제, 불필요한 유동성 지원 축소 등과 같이 "재정과 통화에서 일부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균형 있는 평가나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