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천안함 北연루 의혹, 안보리 제재 수순은?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사실상 '외부충격'으로 좁혀지면서 북한 개입설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북한 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의 제재 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8일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소는 우리 측의 직접적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국제 공조를 통한 군사·경제적 압박 조치로 북한에 천안함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과 2006년 1차 핵실험, 지난해 2차 핵실험 당시에도 안보리를 통해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북한의 소행이라는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민·군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이 포함된 130명의 대규모 조사단을 동원해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는 것도 증거 확보 과정에서부터 국제적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다.

물증을 확보한다 해도 안보리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수 없다. 비교적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물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서는 만일 북한의 소행이 드러나더라도 안보리를 통한 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중국은 강릉 잠수함 침투 당시에도 '단순한 사건'으로 평가하며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천안함 사고 여파로 북핵 6자회담이 장기 표류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천안함 사고에 대한 미국 측의 논평에 대해 외교가의 분석이 다양하다.


사건 초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북한 연루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커트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자회담보다는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날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연루됐을 경우)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세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 군사논평원이 지난 17일 "북한 연루설은 날조"라며 사건 발생 22일 만에 입장을 밝힌 것도 미국의 '천안함-6자회담' 연계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부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북한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