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스스로 매긴 준법수준 62점

나 자신이 법 잘지킨다 67%, 다른 사람들이 법 잘 지킨다 28%

서울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준법수준은 100점 만점에 62.8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및 준법의식 제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5개 권역 거주자 1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시민은 자신의 준법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면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67%가 잘 지킨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타인의 준법 수준은 29%만이 잘 지킨다고 답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법을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와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가 뒤를 이었다.

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은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2.59점, 2.40점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어렵다'는 응답이 48.4%였고 '법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6%에 불과했다.

법 효능감도 평균 2.23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내가 법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9.1%에 불과했고 '내가 공무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는 받아들여 질 것이다'에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39.2% 였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준법 의지는 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법을 지켰을 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51.3%)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면 사소한 법질서 위반정도는 봐줄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