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40만 가구 공급…보금자리 18만 가구

국토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확정

올해 전국에서 보금자리 주택 18만 가구를 포함한 40만1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올해 전국에서 40만1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공급계획(43만 가구)에 비해 2만 가구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로 목표치에 비해 4만8000가구 적은 38만2000가구만 실제 공급된 점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수도권에선 주택 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약 26만 가구의 주택(전체의 66%)이 공급된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14만 가구를 공급(34%)하되 하반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재조정할 방침이다.

공급 주체별로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22만 가구와 18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29만 가구, 임대주택 11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 부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 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및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해 연내에 전국에서 18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지방 4만 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에서 공급된 물량(16만8000가구) 보다 1만2000가구 올려 잡은 수치다.

특히 위축된 민간 주택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 민간 택지가 올 하반기 강남세곡·서초우면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감정가 기준으로 택지비가 산정돼 공공보다 분양가가 약15% 가량 높은 3.3㎡당 1500만원 선에서 내년 초 쯤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국에 59㎢ 규모의 공공택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 14조8000억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 적체 등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50%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올 하반기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그린홈'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주택공급규제 및 주택통계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