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은행세 도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형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발간한 반기 세계금융안전보고서에서 "금융위기 가운데 대마불사 논란을 일으켰던 대형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 방안 중 하나로 은행세 부과를 제안했다.

IMF는 "각국 감독당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 위험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정한 투자 행위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시스템적인 위험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경우, 시장에 대한 개입권한 없이 위험을 '모니터'하는 데만 그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도 드러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IMF의 후안 솔레 이코노미스트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 제기가 금융위기 이후 넘쳐나고 있다"며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안은 세부적인 디자인과 실행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세와 관련 규제의 도입은 신용 경색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금융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은행세를 포함한 금융기관 규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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