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서민금융대책…2금융권 '비상'?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오수현 기자 2010.04.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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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보증부 대출' '대부업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때문이다.

일각에선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대부업체를 제외하곤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반박했다.



직접 타격을 받는 곳은 대부업체다. 현행 49%인 법정 금리 상한선을 39%까지 내리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 카드사 금리가 15~28%, 캐피탈이 20~40%, 저축은행 30~4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볼멘소리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결국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일본계 업체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대부분 조달금리가 연 20%를 넘는 상황인데 여기에 여타 비용을 포함하면 연 40% 금리로도 원가 맞추기 버겁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타깃 자체가 대부업체"라며 "충격은 감내해야 한다"고 맞선다. 근저엔 "대부업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책을 계기로 대부업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도 담겨 있다.

저축은행 업계도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하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연 30~49%의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소액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HK저축은행이 최대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증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데다 이를 토대로 저신용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고객을 흡수할 수 있고 금리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정책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이용고객과 보증부 대출 대상자가 크게 겹치지 않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품 금리와 대상 등이 구체화되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반적인 금리 인하 흐름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영업 영역의 일부를 침범당한다는 점에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연간 경영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며 "카드사가 안전 지대에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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