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막말' 의원 징계안 모두 부결

제식구 감싸기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막말'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모두 부결됐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종걸,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7건을 심의, 부결시켰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2008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에서 뽑힌 장관, 차관도 이명박 정권의 휘하이며 졸개"라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다음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관이 시장에 나타나면 재수 없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거짓말, 말 바꾸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강 장관과 국정에 관한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같은 해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다른 의원이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던 중 "청장 대답하지 마라. 뭘 답변하느냐"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 징계안이 상정됐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2008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 다른 의원이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던 중 "교육감은 함부로 답변하지 마라"며 답변을 피하게 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김용태 의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기고글에 대해 "광우병 공포를 키웠다고 판단되고 허위사실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뜻이 있냐"고 말해 강 대표 직접 징계안을 냈다.

2008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었던 이한구 의원은 그 해 12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반목한 당시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해 회의를 거부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 83명 명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같은 기간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서민예산 증액' '형님·대운하 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