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소 건설-조선 부실노미노를 막아라

큰 틀 문제 없지만 제한적 리스크는 '걱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별 리스크(위험 요소) 때문에 고민이다. 큰 틀의 자금 흐름이나 리스크 관리는 문제될 게 없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모처럼 접하는 안정 국면이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이고 '국지적' 요인이 걱정거리다. 지방 건설사, 중소형 조선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가계 대출 등이 그것이다.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마음을 못 놓는다. 그만큼 답 내놓기 어려운 '사소한'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는 얘기다.

◇'3각 딜레마'=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계대출 등은 좁게 보면 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의 개별 리스크다. 하지만 현미경을 들이대면 한 몸처럼 연동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른바 '3각 딜레마'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잔액은 2008년 6월 말 78조9089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82조4256억 원으로 증가했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잔액 18조1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10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PF 연체율은 같은 기간 3.58%에서 6.37%로 뛰어 올랐다. PF 대출이 다 부실한 것은 아니지만 높아지는 연체율에 100조 원에 이르는 것은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미분양을 해결해 건설사를 살리고 PF 대출을 축소하려면 반대로 가계대출은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PF 대출에 얽힌 저축은행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런데 가계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렇잖아도 가계부채 증가세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운신의 폭이 좁다. 중소 건설사, PF 대출, 가계부채 문제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구조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건설사, PF 대출, 가계대출은 사실상 하나로 묶여 있는 위험요소"라며 "문제는 어느 한 쪽을 잡기 위해 쏠림 정책을 쓸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해결방안이 쉽지 않음을 털어놓았다.


◇추가 부실 불가피= 3각 딜레마는 저축은행과 중소 조선사, 건설사의 추가 부실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대출 관리에 무게가 실린 탓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잠재된 거대 리스크는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라며 "변동금리 형태로 돼 있어 금리가 올랐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11조8084억 원. 그런데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PF 대출 비중이 높다. 특히 착공과 분양 전단계의 브릿지론 비중이 67.6%에 달한다. 은행권에 비해 대출 부실화에 취약하다.

중소 조선사는 현재화된 부실이다. 금융 산업 시스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발주량도 재개됐다. 지역 경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시간을 끌며 살릴 곳은 지원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면 정리하면 된다.

문제는 건설사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증가했지만, 건축, 토목공사 모두 실적이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3.9% 줄었다. 올해 주택가격 역시 정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이다. 건설사에 대한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못하다.

당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정리해야 할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들에 대한 뚜렷한 지원책도 없다. 당국은 중소 건설사 몇 개 쓰러진다 해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 부실화된 곳으로 처리의 문제만 남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부실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지원 대책을 남발할 수도 없다"며 "그러면 지금은 넘길 수 있지만 3~4년 후에 더 큰 것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지급보증 축소 역시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2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63%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다. 예년대비 보증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보증료만 내면 만기연장도 해주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생각보다 연체율이 큰 폭으로 뛰지 않았다"며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