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감선거 문제있어"

(상보)잘하는 교사에 인센티브 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교육비리 문제와 관련해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요즘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그게 뭐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며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앞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다보니 모든 선생들이 전부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서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듯하다"며 "좋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대로 평가해 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해서 선생님들은 그런 통상적 일에서 벗어나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지, 학교에서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회의가) 평가해서 교과부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문회의가) 교육을 제자리에 앉히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