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내각에 천안함 책임 추궁해야"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례적인 정치공세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진상을 가감없이 밝히려면 국방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며 "만약 해군함정 정비불량, 초계함 기동항로 설정, 사고발생 전 작전명령 상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 장관이나 해군 지휘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려고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대두되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난 28일 '해군이 초기 대응을 잘 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며 "이번 일은 재난사태이든 안보사태이든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정부는 조업을 포기하고 수색작업에 협력했다가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실종자 7명, 사망자 2명에 대한 보상과 그 가족을 배려해야 한다"며 "가난하고 힘 없는 어민이라고 해서 시신이 인양됐는데 가족도 없이, 조화 하나 없이 방치돼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된 지 2년이 다 됐다"며 "북한이 일정기간 동안 붕괴하지 않거나 급변사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을 허비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에서 외톨이가 되고 상황 악화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급변사태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하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남북경제협력강화로 북한 내에 친남우호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내각에 요구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쌀과 비료지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제2의 김영삼 정권이 되고 있다"며 "시장금리를 낮추려고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규제하고 국고채 매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시장금리를 조작하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다. 한나라당 8년 지방정부 집권동안 쌓인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항의 물을 갈아주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