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 국민의 우려와 달리 독도가 일본 땅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을 귀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풀라우(Pulau)섬 분쟁,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4개 섬 분쟁 등 사례에서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한결같이 '그 섬에 대한 국가 주권의 효과적 행사의 표시', 즉 이펙티비테(effectivite)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 당사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하겠다던 귀하는 좀 달라야지요. 독도문제를 포기하면 일본의 다른 영토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독도문제를 지렛대로 앞으로 한·일 간의 협상테이블에서 다소라도 일본에 유리하게 끌어가겠다는 얄팍한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요. 1997년 '신 한돚일어업협정' 협상 때 일본이 '재미 좀 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민의 정서가 독도에 매우 민감하게 집중되다보니 당시 한국 정부는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을 대폭 일본에 양보하는 대가로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일본 쪽으로 아주 조금 끌어가지요. 그러나 귀하마저 그런 근시안적 계산에서 계속 양국간 갈등을 야기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2차대전 후 유럽연합(EU)의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한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서로 밟고 짓밟힌 역사의 반복으로 말미암은 양국 국민의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몇 번씩 주인이 바뀐 알자스-로렌 등의 영토논쟁은 멀리한 채 앞으로 두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방지하여 평화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장래 문제만을 놓고 머리를 맞대었고 여기서 결국 'ECSC'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철강과 석탄산업을 국가가 아닌 초국가적 독립기구(Authority)가 관리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공동시장 구성'으로 확대돼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유럽 전체의 역내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이동 자유와 자원배분의 효율성까지 달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도 진정한 우호적 관계로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한·일 간 마주보는 수역의 관리와 나아가 양국이 앞으로 체결할 지역 무역협정, 나아가 경제공동체를 관리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이 독립기구는 한·일 양국이 동수의 각료를 추천해 구성하고 울릉도, 독도, 오키제도, 대마도를 그 직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독립기구 산하에 무역과 해상 및 어업문제에 관한 분쟁해결기구도 설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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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총리님, 김정일의 북한은 얼마 못갈 것 같은데 일본과 대륙을 연결할 한·일 해저터널, 즉 천널(chunnel)도 하루빨리 착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