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삼성과 채권단에 따르면 삼성은 채권단을 위해 삼성생명을 상장시킨다는 입장인데 비해 채권단은 부채 상환이 우선이라며 ‘빚만 갚는다면 상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지연이자 문제, 주식 매각 위임 여부, 공모가 결정에서의 별도 논의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삼성 쪽은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 처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채권단은 주식을 관리할 뿐 삼성이 처분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향후 지연이자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것과 연관돼 있다.
삼성그룹과 채권단은 삼성차 법정관리 손실 보상을 두고 합의서(채권단에 제공된 삼성생명 주식 3500만주가 2조450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내용)를 작성했고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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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판부가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조정을 권고한 상태여서 매각 주체 가 지연이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삼성 쪽은 6%이하의 지연이자를 주장하는데 비해 채권단은 합의서(99년 작성)에 기재된 대로 19%의 이자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은 삼성생명 상장은 부채 상환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삼성 쪽이 상장 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도 채권단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는다면 현재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자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놨다.
또 상장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건희 회장 20.76%(4151만주), 삼성에버랜드 13.34%(2668만주), 삼성문화.공익재단 각 4.68%(936만주) 중 1000만주 정도를 내놓으면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현재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을 위해서는 삼성생명 2000만주(발행주식 10%) 이상이 발행시장에 나와야 하고 신세계, CJ제일제당이 각각 500만주 가량의 처분 의사를 내놓은 상태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채권단 중 일부나 그룹 계열사가 주식을 추가로 내놓아 물량을 채우더라도 채권단이 보호 예수(상장 직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매각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상장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렵사리 상장이 되더라도 채권단이 상장 직후 수백만 ~ 수천만주를 시장에 내놓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채권단은 이에 대해서도 삼성 쪽에서 보호 예수 동의를 요구해 왔지만 법적으로 해당 조항에 동의해 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가 주식을 내놓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 상장주식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매각차익이 경상이익에 반영된 뒤에는 법인세가 매겨진다. 신세계, CJ제일제당은 1000억 ~ 1200억원 정도의 세금 납부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편 3월을 넘길 경우 3월 결산법인인 보험사의 특성상 연간(2009년 사업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실적을 반영하는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고 증시 상황도 불투명해 5월 상장이 제대로 성사되기 위한 시한은 이틀 정도가 남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