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급속한 노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세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 연금 등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개념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인 35.8%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전체 OECD 30개국 가운데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외에 호주(28.1%), 아일랜드(28.8%), 일본(27.9%), 스위스(27.9%)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덴마크(47.5%), 오스트리아(43.4%), 이탈리아(42.8%), 핀란드(42.4%), 프랑스(41.5%), 헝가리(40.9%), 독일(39.6%), 스페인(35.6%) 등 대부분 국가들이 40%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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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이 아닌 미국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하위인 미국이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꼴찌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세출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국민부담률을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부담률이 너무 낮은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부담률을 정책적 목적으로 억제하더라도 향후 사회복지 지출증가 등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민부담률 인상에는 정치권의 결단과 국민의 승인 등 정책적 변수가 필요 하다"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