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울 재건축연한 30년으로 완화"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에 나선 원희룡 의원은 24일 "서울시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정책의 우선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 연한을 법규정상 최장연한인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강남4구 13만754세대(77.6%)와 기타 21개구 3만7730세대(23.4%)가 재건축대상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완화되면 재건축대상 세대가 전체 16만8483세대에서 24만8282세대로 증가하고 강북의 경우엔 248% 증가하게 된다.

원 의원은 "현행 규제대로라면 재건축 물량의 78%가 강남4구에 편중되지만 30년으로 완화하면 강북 지역 재건축 물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 노후도 기준에 따르면 10년 뒤에는 서울의 80%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원룸형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 같은 실수요에 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도시정비사업 지구나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법령 한도에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사용하겠다"며 "이를 지금처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일변도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대비 6%수준으로 도쿄 8%, 런던 21%, 파리 30%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철거세입자 미혼모 노인가구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입주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