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불법' 확정

"시장금리 이하 대출은 보조금에 해당"

세계무역기구(WTO)가 23일(현지시간)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사인 미국업체 보잉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따라 보잉과 함께 미 국방부의 400억달러규모 유류기 계약 수주에 나선 에어버스측의 타격이 예상되며 미 유럽간 보호주의 논란도 재고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을 지난해 9월에 나온 중간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04년 유럽연합(EU) 정부가 에어버스의 A380 수퍼점보 제트기와 몇 개의 다른 항공기종 생산에 1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하며 WTO에 제소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결정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에어버스의 모회사격인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는 계약입찰을 위해 미 국방부에 더 시간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버스가 A380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유럽 정부가 대출형태로 금지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시 지원(launch aid)’이라 불리는 이 대출이 시장 금리 이하로 지원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무역 법률가들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대출이 상업금리로 이뤄진다면 출시지원은 합법적”이라며 “하지만 WTO는 이번 결정에서 할인금리는 보조금의 일종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한편 보잉은 유럽이 A350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350은 보잉이 심혈을 기울이며 탄소합성섬유로 제작한 787드림라이너의 경쟁 신기종이다.

에어버스는 상업용 항공기 제작에 있어 수년전부터 보잉을 제치고 선도기업으로 도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