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또 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유아교육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무상 보육과 유아 교육 지원에 1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파악해 무상급식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결식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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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당정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휘영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저소득층만 무상급식하겠다는 것은 선별급식이자 왕따급식"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자를 줄일 땐 언제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전액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