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막아라'

사전검증 강화, 기존 사업 산출물 재사용 활성화 등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증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보다 쉽게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동단체 등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정보화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사업 중복투자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국가기관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존 시스템의 재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소유한 국가기관과 협의해 정보시스템의 소스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기존 정보시스템의 용도, 기능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저장소를 마련키로 했다. 각 기관의 소스 등록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화 수준 평가를 할 때 정보자원 제공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중복투자 방지를 이유로 공통시스템을 강제 배포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공통시스템의 경우 강제 배포 보다는 정보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국가기관이 해당 공통시스템 이용과 시장에 출시된 솔루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장원리에 의한 품질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통시스템의 개발, 배포는 시스템 연계,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반영 등 기관간 업무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신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각 기관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 조정한다.

또 정보화 중복투자의 효과적 검증을 위해 지난해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말까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범정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를 완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술적 여건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대기업 3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표준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스템간 연계방식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하는 방식(웹서비스)으로 표준화하고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행정코드(303종)도 2011년까지 표준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 감사원 등은 국가기관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또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공통시스템 보급과 관련, IT업계와 학계에서는 '업체 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IT업체의 다양한 정보화 솔루션들이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