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선거 표심, 부동산에 물어봐

[이슈점검]한강변 초고층허용안, 재건축 연한완화 조례 등

6·2 지방선거의 장외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시장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청장과 시·구의원 등을 선출하는 서울은 여전히 최대 관심지역이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안개속 정국인 만큼 각 후보군은 막판 표심잡기에 혈안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각종 개발계획과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선거정국의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서울의 부동산 관련 사안을 짚어봤다.

◇핫이슈 '한강변 초고층' 계획=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결정할 '초고층 허용계획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발표는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5개 전략정비구역의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혜단지와 비 수혜단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표 시기에 대한 서울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용역기관에 발주한 전략정비구역 발전안은 오는 4월 결과가 나온다.

시는 이를 토대로 용적률과 기부체납 비율 등 세부계획이 담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세부개발계획과 정비계획 일정 등에 따라 추진된다"며 "선거를 의식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완화 조례안=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0년가량 앞당기는 내용의 '재건축 연한완화 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부동산 표심에 영향을 줄 대형 이슈 중 하나다.

서울시의원 41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노근 노원구청장 등 강북권 구청장 14명이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강북지역 재건축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집값상승과 전세난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금껏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후 지금껏 4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오는 3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도시관리위원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해당 조례안의 상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구 마찰 빚는 대형사업도 관심=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서초구 덮개공원사업은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대표적 사업이다. 구청은 민영개발을 주장하고 서울시 공영개발 논리가 맞서고 있다.

강남지역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형평성과 특혜논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공원을 만든다는 덮개공원사업 역시 서울시의 불허방침으로 사업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구청의 선심성 정책발표"라고 비판하고 구청 측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서울시가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맞선다. 지역민들의 표심을 가를 이들 사안은 6월 선거가 끝난 뒤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