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5%→10%→50% =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 들어 3번이나 교육비리 대책을 내놓았는데 교장공모제 확대는 그 중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종류가 있는데 교과부가 확대한다는 것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이기 때문이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개방형은 대상이 아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1, 2차 시범 실시 때만 해도 교과부가 내부형을 50% 이상 반영토록 지침을 내렸지만 지난해 3차 실시 때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해 초빙형이 70%를 넘었다"며 "교장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무늬만 공모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근원 대책으론 미흡" = 지역교육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칭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결국에는 교육감의 '보이지 않는 손'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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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시키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정말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려면 교육계의 배타적 순혈주의를 무너뜨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 한 관계자는 "교육계 인사비리의 뿌리는 생각보다 매우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초빙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도로는 뿌리뽑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교육계 인사에 문호를 얼마나 개방하느냐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