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초당적 中 위안화 압박

상원은 법안 추진, 하원은 재무부에 서한

미 의회가 연일 초당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에 나서면서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셰로드 브라운 등 미 상원의원 5명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통제에 대해 미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007년에도 검토됐던 것으로 재무부가 구체적 기준에 따라 펀더멘털에서 어긋나는 환율의 외화를 규정해 대책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한 미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절하된 외화에 대해서는 업계 보상을 위해 상계관세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운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수출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환율 정책은 명백히 보호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 하원의원 130명은 전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다음달 15일 발표하는 재무부 반기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역시 미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의회발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자 가이트너 장관은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나섰다. 의회의 중국 압박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폭스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유연한 환율로 옮겨가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결국 위안화 페그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역전쟁이 태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보다 시장친화적 환율로 움직여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 정부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외국이 환율 정책을 비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절상 압력은 위안화 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동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 2008년 6월까지 달러화 대비 21%의 평가절상을 단행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에 고정시켜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