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첫 공모감사관 "가장 문제있는 분야 집중감사"

부장검사 출신…"증거 부족해도 적극 수사의뢰"

박준모 교육과학기술부 신임 감사관은 16일 교육비리 문제와 관련해 "가장 문제 있어 보이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감사, 책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감사관은 이날 교과부 기자실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인력부족 등으로 부조리를 모두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감사관직을 대외에 개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부산고등검찰청의 박 부장검사가 공모 절차를 거쳐 이날 첫 외부 출신 교과부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박 감사관은 "비리척결이라는 공동목표에서 감사관이나 검사나 같을 것"이라며 "진상규명이 안 되면 조사를 종료하는 게 기존 관행이었을 텐데 앞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해도 개연성이 크고 증거가 농후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검찰, 감사원, 청와대 등 사정·감찰기관의 예리한 칼날이 저희한테 올 것"이라며 "감사관실에도 수사에 버금가는 고강도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 선거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교과부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연구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문제되는 분야는 거의 시도교육청 비리"라고 지적한 뒤 "지자체 권한을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교과부 감사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감사관은 사법시험 24회에 합격,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형사사법통합추진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