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사법개혁법안 2~3일내 제출"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 2~3일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별법안을 적어도 2~3일 안에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 특위에서 본격적인 토론과 심의에 들어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시한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겨우 오늘에야 첫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국회 특위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한나라당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조두순 사건'에 이은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 등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아동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법사위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3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시국회와 국회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이 운영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폭력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스스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폭력국회',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동 성폭력 대책, 국회 폭력 방지 등에 관한 국회선진화 방안, 사법제도 개혁은 이번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3대 중점개혁 과제인 만큼 3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