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MB 독도발언, 사실이면 탄핵사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과 관련,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격이고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무를 어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사건의 한일 양국의 신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은 지난 2008년 7월 이 대통령과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를 (학습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사건이다.

당시는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지침서인 '학습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적어 파문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이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위적 허위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을 침해했다"며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서면자료를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교적 대화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외교관례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될 양국의 입장을 보면 회의록 공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쇠고기 파동 당시나 미네르바 사건을 두고 정부가 구속·고소고발을 쥐잡듯 한 데 비해 요미우리신문에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윤증현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취재서비스 제한 등 강력한 대응을 했는데 요미우리신문 보도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만큼 당연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자료가 팽팽하다고 하는데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독도문제에서 대통령이 가진 정보력에 근거해 그렇게 말한 것 아니냐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논란을 키우는 것은 반국익적이고 야당이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영토주권의 수호의지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인데 이게 무슨 정략의 대상이 되겠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