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계량평가 강화한다

계량평가 비중 공기업 55%, 준정부기관 50%로 상향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계량평가 비중이 더 확대된다. 특히 정원이 500명 미만인 중소형 기관의 경우 계량평가만으로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 방침을 확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존의 평가지표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하고 계량평가 비중을 공기업은 지난해 50%에서 55%로, 준정부기관은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했다.

중소형 기관의 평가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평가만 실시하는 대상을 정원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한 40개 기관이 계량평가만 받게 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량을 지난해 ‘600p 이내’에서 올해엔 ‘550p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분량초과, 불필요한 디자인 삽입, 외부용역 발주 등과 같이 작성지침을 위반할 경우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감점 처리하는 등 제재 조치는 강화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기관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평가단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특정장소에서 초청인터뷰도 가능하다.


재정부는 또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지난해보다 1개월 일찍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