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근절·제도개선 정부 TF 구성

정부가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교육비리근절·제도개선 정부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조정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어 총리로서, 그리고 교육자 출신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예산 등 전체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 제도개선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부산 여중생 납치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범죄 방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와 협력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해 "8개 선거가 함께 있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며 "선거에 편승해 공무원이 줄서기를 하거나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