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마지막 메시지=외국자본 규제

자율화로 인한 문제점 지적, 올해 경상수지에 대해선 "흑자폭 줄어들 것"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축 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에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투자가 자율화되고 외환 관련 규제까지 없어지자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도 생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거의 무한정의 자본유출입을 기업단위와 금융회사 단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전부 당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외환보유액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유지비용을 부담하면서 외환보유액을 쌓고, 자금이 부족할 때 외환보유액을 푸는 현재의 방법은 국가적으로 부담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기업과 금융회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부담을 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총재는 "자율경쟁에서 오는 효율성을 현저하게 손상해서 안 된다는 것은 대전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 총재가 정부를 향해 규제 강화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의 평소 발언을 감안할 때 다소 강하게 지적을 했다"며 "하나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이라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혜에 따라 제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열석발언권은) 옛날에 있던 제도"라며 "옛날에 있던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고, 그 뒤에 만들어진 중앙은행들은 그런 제도가 없는 곳이 많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제도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부의 무리한 열석발언권 행사를 꼬집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하며 다만 "경상수지 흑자폭은 작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여행수지만 봐도 지난해에 비해 월별로 7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를 감안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예측 당시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