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형집행하라니…국회 또 뒷북 발언](https://thumb.mt.co.kr/06/2010/03/2010031110243499515_1.jpg/dims/optimize/)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 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법무장관에 의해 집행되게 돼 있는데도 지난 12년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형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형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가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보다 더한 흉악범은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 하듯 해선 안 된다"며 "엄격한 사형집행이든, 유보든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여론이 들끓을 때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황에 떠밀리듯 주장하는 것은 사형제 논란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우선해야 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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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사견을 전제로 "예방과 대책은 세우지 않고 공분에 편승해 사형 집행을 촉구한 것은 포퓰리즘의 또 다른 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