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규제개혁 이력 추적제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농촌현장 규제 제도개선을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개혁 이력 추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규제개혁 이력 추적제는 발굴된 규제 제도개선 과제 및 건의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한 이력을 추적해 개선작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다.

또 발굴과제의 진행 상태를 개선완료 과제, 진행중인과제, 지연·미처리과제로 구분하고 각각 녹색, 노랑, 빨강색 등으로 표시하는 온라인 신호등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농진청은 연초부터 전 직원 2인 1조의 팀 활동과 함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자(34만1000명), 농업인 소비자단체(65개), 농업계 대학 학회, 시니어자문단, 시군 영농현장모니터요원(161명) 등을 대상으로 400여개의 구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규제개선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규제개선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농진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굴과제 심사, 개선 추진실태 점검, 평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제발굴 개선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승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