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어떤 처벌받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김길태가 재판에 회부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길태가 법정에 서게 되면 최소 무기징역 내지 최고 사형의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성폭력 특별법 10조는 성폭행 후 살해된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양의 나이는 1997년 5월생으로 만 13세 이하다.

또 대법원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봐도 강간살인의 경우 기본이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 김길태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점에 비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오히려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