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리근절 의지에 국회도 "교육개혁"

민본21·이주호 "교육감 인사권 축소해야"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10일 국회에서 '교육비리 및 교육관료주의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척결을 천명한 시점에 국회에서도 '답사'를 한 셈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왕차관' '실세차관'으로 불리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차관이 토론자로 나서 향후 교육비리 근절 방안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고 공모제 도입을 통한 교원 승진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감이 가진 일선 교육청장(교육장) 임명권을 축소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해 능력 있는 사람을 교육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교육비리가 교원 인사권 집중에서 발생하는 만큼 교원인사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 데 비해 교육감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교육장 임명권이 교육감 선거의 전리품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경로가 교장과 교감으로 제한돼 있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공모절차를 통해 장학사가 되는 길을 여는 것도 인사개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시범 실시 중인 교장 공모제도 "폭넓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계 비리 근절방안으로 △교육감 권한 견제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문호개방 △교육행정기관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계 비리의 구조적인 원인은 교육행정기관이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과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에게 부여되는 인사상 특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한 사람에게 인사·예산·운영권 등 무소불위의 교육행정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행 선거체제에선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수십억원을 써야 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본21은 앞으로 교육감 권한 남용 금지와 인사권 투명화,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 완전 삭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시·도 교육청-구·군 교육청 형식의 현행 다단계 교육행정 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학교장 권한을 강화하고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안 가운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본21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교육감 권한 축소는 정부 행정입법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내서라도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