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 방심운전, 장례식장서 보낸 설날

[자동차보험 기획; 국격에 맞는 교통문화..사고 줄이자]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1톤 화물 트럭 두 대가 미끄러운 노면 등의 한쪽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화물 트럭이었지만 설을 쉬기 위해 고향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트럭에 함께 타고 있어 피해가 컸다.

양 트럭의 운전자는 모두 숨졌고 일가족 3명도 다쳤다. 그들은 오랜만에 친지들과 모여서 지냈어야 할 설 연휴를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순간의 잘못이 즐거워야 할 설을 고통과 비탄의 설로 바꿔 놓았다.

교통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人災)다. 칠레 아이티 대만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처럼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조심하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다.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기회복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늘어난 영향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유류 소비량은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했다. 신종 인플루엔자A(신종 플루, H1N1)에 대한 우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자동차 사고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찰청 등에서는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주요 원인을 찾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음주운전은 전년보다 5.3% 늘었고 무면허운전도 전년보다 40.7% 늘었다.

차량용 DMB의 급격한 확산과 운전 중 휴대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지난해 벌점 면제, 음주운전자 등의 특별사면(8월15일)의 영향도 컸다.

교통사고 증가는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된다면 상당한 부담은 불가피하고 피해자가 돼 보험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또 교통사고 증가와 손해율 상승과 밀접한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불가피하게 상승한다. 자동차보험료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회사 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4421억원. 2008년4월 ~ 2009년3월 연간 영업손실(2148억원)을 이미 두 배 이상 넘어섰고, 2007년4월 ~ 2008년3월까지의 손실액(5352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일단 손해보험사들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보험업계가 나름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상업무나 보험금 사후관리 소홀로 보험금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손해율 관리가 미흡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들과 손보협회는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만들어서 수리 사전견적을 내주고, 보상 관련 종합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당 지자체 등에 도로환경 개선이나 단속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지난 몇년 동안 주춤했던 자동차 사고가 최근에 와서 경제회복, 운전 중 부주의 현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손해율 76%선이 적정선인 업계로서는 80%을 육박하는 현재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G20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힘을 합쳐 교통사고를 줄여서 명실공히 교통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