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세종시·4대강 해결 총대 멨나?

재정부 "확대 해석 경계해야…경제적 비효율 측면 지적한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와 4대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자리에서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권태신 총리실장 등이 2선으로 빠진 대신 경제 사령탑 윤 장관이 경제 논리로 무장해 전면에 등장한 듯 보였다.

윤 장관은 우선 정치권의 세종시 수정 반대론자들을 겨냥한 듯 "세종시 논란은 포퓰리즘(Populism)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장관은 "세종시 부처 이전은 정부의 효율성, 행정 편의성 등을 따져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경제 부처는 시장(시내) 한복판에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천에서 광화문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얼이 빠진다"면서 "실무자도 결재서류를 가지고 광화문까지 와야 해 비효율과 경제적 손실을 계량화하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4대강과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을)폄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 재정이 못 미쳐 방기해온 것으로 영산강은 썩어가고 있다. 토목 공사는 나쁜 게 아니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남발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 정년연장 요구 등도 세종시 논란과 함께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와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 아젠다로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표류 중에 있다.



윤 장관이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관련 문제들에 대해 발언을 쏟아내자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장관이 청와대를 위해 직접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언이 특수한 배경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4대강이나 세종시에 대해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은 윤 장관이 평소에도 개인적 신념을 갖고 많이 얘기하는 사안"이며 "세종시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예를 든 것은 세종시 논란이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과천과 광화문을 오가면서 느낀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