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고교등급제는 이미 무너진 제도"

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세종로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입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 완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수준 높은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2009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하반기 사교육비 증가율이 둔화된 사실을 언급하며 "방과후 학교와 EBS 등의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방송된 EBS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3불 폐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