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미국산 쇠고기?' 美日 무역분쟁 조짐

미 상원의원 "미국산 쇠고기 금지처럼 일본산 차 판매도 금지해야"

토요타 대규모 리콜 사태가 미국과 일본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미 상원 상업위원회소속인 마이크 조나스 의원은 2일(현지시간) 개최된 토요타 청문회에서 “일본 정부가 자동차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량의 미국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수년전 광우병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던 것 처럼 미국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일본산 차량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조나스 의원은 미일 쇠고기 협상 당시 미국 농업부 장관으로 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다.

조나스 의원은 “일본 정부가 차량의 결함을 인정할 때까지 일본산 차를 수입해서는 안된다”며 “나는 누구보다 자유무역주의자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수준이하의 상품(토요타 차량)에 지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에 있는 주미 일본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거절했다.

무역 구제조치가 항상 의도했던 대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미국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입 차량 제한에 동의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일본차량의 품귀현상을 가져왔고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일본 차량업계가 오히려 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제임스 설리반 노트르담대 교수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나단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극단적인 것으로 진지하게 여겨질 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무역에 있어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조나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 잠재된 보호무역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편 미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는 조나단 의원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