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기획조정실은 현재 전국 각급 법원 내 모든 모임을 대상으로 운영 방식, 회원 수, 재원 등을 파악 중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최근 여권과 일부 언론의 표적이 돼온 개혁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도 포함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알려져 있는 만큼 특별히 단독으로 조사할 대상은 아니다"며 "어떤 학술단체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관 윤리 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